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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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공사업 업무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예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입니다. 

 

위와 같은 토공사업은 현재 6,938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 토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에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3. 토공사업 기술인력 

 

토공사업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토공사업 사무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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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필수인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