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신규취득해요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임시로 건물을 짓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이며,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해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현재 3,645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위 기준들을 충족한 후 영업소재지의 각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첫 번째 기준은 자본금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사업자통장 명의에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두 번째 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제출해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수령했다면

대표자는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으로서의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세 번째 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화약류 관리분야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필요)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네 번째 기준은 시설(사무실입니다)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통신,사무장비도 구비해주세요.

또한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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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신규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