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빠른 발급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

계속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 진짜 올는지...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도 날이 무척 더워서

땀이 계속 나고 마스크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봄인가 봅니다~ㅎㅎ

오늘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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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은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개관 수로,

발전(전기는 제외), 댐, 하천 등을 건설하는 공사와

택지 조성 같은 부지 조성 공사, 간척 및 매립 공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인 토목공사업은 종합적 관리, 계획,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영업 소재지의

시도 지점 대한건설협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주무관의 처리 속도나

지역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시간 관리에

참고하여 준비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모든 조건을 정확하게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면허를 접수하면 실사를 나와

사무실과 기술자를 확인하며 자본금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도

있으니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진행하려는 곳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하고,

법인 설립 및 사업자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통장으로 예치하여 출금 없이 유지하고 있는 동안

등록서류 및 공제조합 서류를 준비하고,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를 접수, 서류 심사 후 실사를 나와 체크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이 5억 이상, 개인이 10억 이상입니다.

자본금의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를 받으려면 자본금을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한 후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중에 선택하여

작성을 의뢰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설립 90일 이내이며 공사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진단자는 개인 또는 법인과 관련이 없는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 기장 대리인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에서 일부를 출자금으로 내야 합니다.

출자 액수는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출자한 다음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증비 서류로 첨부하여 접수할 때 제출하세요.

이것을 단순 출자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완료한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사용이 불가하나 2년 뒤 대출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에는 6인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을 포함하여,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6명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기술자가 부족하다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상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만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용도만 가능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모두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의 입구에는 상호명의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영수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서류에 첨부하세요.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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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