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11일로 빼빼로데이 행사가 여기저기 많이 보이더라구요.
가끔 이런 작은 이벤트들이 우리들의 기분도 업 시켜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제거 또는 감축하는 설비공사,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공사,
에너지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업무 예시를 들면)
제철, 석유화학공장, 산업생산시설, 폐기물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고자 한다면,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위 기준을 갖춘 후에 사업장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사업자는 8억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17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증명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오직 산업환경설비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이나 인출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에는 사무실보증금,공제조합 출자금은
포함 가능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자본금 준비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았다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및 보수, 이행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각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금은 달라지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보통 C등급으로 배정 받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05,2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츨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
12명입니다.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여야 합니다.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파트타임/일용직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1인 1자격,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는 곳이 적합합니다.
또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책상, 인터넷, 컴퓨터 등도 갖춰 있어야 하며
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기에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등록 뿐만이 아닌, 그 이후에도
실태조사 등 등록기준 상시충족을 강조하고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