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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조건 파악하기!

EHANGROUP 2020. 3. 31. 14:32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

꽃을 보니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 화요일.

3월이 끝나고 4월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마무리 잘하시고 새달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볼까요?

조경을 위한 인조목, 인조암, 조경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와

야외 의자, 파고라 같은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더 예를 들어보면, 분수대, 인조잔디,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으니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으로 볼 수 있는데,

신규등록은 잘 준비를 해도 최소 3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추가등록은 45일 이상이 걸리는 점 참고해 주세요.

양도양수의 경우 매물만 잘 맞으면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보다 빠르게 면허를 소유할 수 있으니,

급하게 면허가 필요할 경우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볼게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영향을 받고 이 법에 따라 면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것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조건들의 충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 금액이지만 충족 조건을 살짝 다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같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이란 적금, 예금 같은 현금성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납입자본금이 충족이 안될 때는 증자로 자본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준비한 자본금을 통장에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유지 기간을

충족한 후 기업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해야 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신규법인이란 생성 등기 90일 이내의 법인으로,

공사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볼게요.

출자금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옮기는 것으로 좌수로 계산을 합니다.

공제조합 신용등급 CC 이상은 44좌를,

C등급은 54좌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좌당 금액은 930,513원인데요,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자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뒤 최대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 반납하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가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범위를 잘 확인하고 채용해 주세요.

기술자는 공백 없이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혹여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세요.

기술자 입증을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증 및 경력수첩과 피보험자격내역,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만을 위한 사무실을 준비해 주세요.

타업체와 절대 겸용은 불가합니다.

용도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치도 및 평면도,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의

입증서류가 필요한데요, 사무실 사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의 사진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가 구비된 사무환경이

촬영되어야 하며, 출입구의 상호 간판의 모습을 담아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충족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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