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취득 과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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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취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건산법 개정으로 자본금 규정이 70%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각 공종별로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아 전문분야의 시공 기술을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에서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은 총 29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중 24종은 자본금 규정이 있으며 5종은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접수를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을 준비하여
본점 소재지 기준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20일 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차 서류심사 후에 필요할 경우,
2차로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무실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본금 규정이 없는 업종은 가스 2종, 3종과 난방 1종~3종입니다.
그 외 자본금 규정이 있는 24종은 1.5억 원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신설 법인인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해야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진단자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보유하여 현재 자본금이 2천만 원일 경우
최소 1억 3천만 원 이상을 증자 등기하셔야 납입자본금이 충족된 것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맞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등록 기준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4대 보험 필수, 상시 근무 원칙, 겸업과 겸직 불가입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에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적합한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기술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장비를 비치해야 하며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25~60% 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유지 후에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당일,
해당 좌수를 환산한 금액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지만
종합건설업을 보유한 경우에는 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자된 금액은 단순히 예치된 상태라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완료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만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건설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추후 건설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세 가지 방법
① 신규(추가)등록
현재 법인(개인)이나 신설 법인에 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양수양도보다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② 실적 양도수도
당장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면 실적이나 시평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본 물건이 필요하다면 기본 서류 검토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2~3주 이내에 잔금 일정을 잡아 변경 등기를 끝낸다면
쉽게 원하는 실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③ 신규 양도수도
당장 실적이 필요하지 않으나
계약을 하기 위해 2~3주 이내에 면허가 필요한 경우 추천드립니다.
현재 법인만 설립되어 자본금만 유지된 상태라
부외부채의 위험도는 적으나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 조건과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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